3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시기 대상 전국민 예산 제주)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전국민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최근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지급되는 금액은 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더욱 지급에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지 여부에 정부는 물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지 지급될 가능성은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3일 "내년도 본예산에 코로나와 결부된 재난지원금과 경제적으로 파생될 효과를 위한 대책 등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며 "12월에 본예산을 통과시키고 1월에 모양 사납게 추경 문제를 거론하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野 "3차 재난지원금 지급해야"…관련 예산 3.6조 증액 추진(종합)

3차 재난지원금

본예산을 통과시키기 전에 여러 가지 예산상 준비를 해달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24일 0시를 기해 수도권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격상했는데요

 

이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은 자명해보입니다.

 

이번 대유행의 경우 그 확산세가 종잡을 수 없는 데다가 언제까지지속될지도 모르는 상태여서 12월 7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거리두기 격상이 기간내에 확산세가 잡힐지도 전혀 예측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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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미 2차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국가 재정의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데다 재원부터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비추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차 재난지원금에 찬성하는 입장을 계속해서 주장해왔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불붙는 3차 재난지원금이재명 1월 전국민 지급해야

그는 내년1월에 가서 다시 추경을 하느니 지금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놓는게 좋지 않느냐는 입장으로 이후 상황이 더 안좋아지면 4차 재난지원금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현재 여당과 재정당국의 경우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장에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산이 없고 추경을 논의하기에도 올해 남은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기에도 추경을 하기에도 시간과 재정이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우선이라는 부분과 현재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속도가 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서민경제의 붕괴를 막아 다가올 코로나 면역시대에서의 도약을 위해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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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무너진 이후에는 그것을 되살리는데 작게는 몇배 많게는 수십배의 돈과 인력이 들 수 있으니 말입니다.

아무쪼록 현명하게 잘 논의하여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좋은 결론을 내려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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