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전세 대책, 무엇이 달라지나?

안녕하세요 우리의 삶에서 주거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생활의 3대요소 의식주 중 주에 해당하는 만큼 집을 가지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에 발맞추어 내집마련의 준비를 하는 것 또한 필수인 시대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는 11.19 전세 대책을 발표하였는데요 이번 전세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며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세 대책 - 단기 공급 확대

우선 이번 정책에서 정부는 현재의 시장에 단기 공급을 확대하여 안정을 꾀할 예정입니다. 작년 수준의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까지 주거 공간의 추가 전세형으로 추가공급하겠다는 것인데 총 11만4천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아파트의 전세수요를 분산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도심 내에 공급을 진행하고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주택으로 공급하되 그 질을 높을 예정이며, 3개월 이상의 공공임대 공실을 활용하여 공실들을 전세로 전환하고 21년 2분기와 3분기로 예정된 1.9만호의 물량을 1분기씩 앞당겨 공급한다고 합니다.

1. 주택 조기 공급 및 수급 조정(’21.上)

 ▶ 공공임대 공실 활용
 ▶ 공공주택 입주 조기화
 ▶ 정비사업 이주시기 조정

 

이와 더불어 수도권 내 정비사업을 활용하여 3.8만호 이주 수요를 발생시킬 예정입니다. 기존 매입임대나 공공지원민감임대 등의 공적주택을 월세 형태로 공급하던 것을 공공전세 주택으로 전환하여 2022년까지 전국에 1.8만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2. 신축 전세형 주택 공급 확대

 ▶ 공공 전세 주택 신규 도입
 ▶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품질 향상
 ▶ 비 주택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용 전환
 ▶ 수도권 공공분양 사전청약 2천호 확대

 

전세 대책 - 중장기 공급기반 확대

전세 대책의 두번째는 중장기 공급기반 확대인데 이는 미래수요를 대비한 내용입니다. 이는 현재의 미착공 물량을 조기 착공하는 한편 공공택지를 지속발굴하고 관련 규제를 완하 및 지원하여 민간의 도심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내용입니다.

1. LH 사업승인 후 미착공 물량 조기 착공
2.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확대
3. 택지지구 추가 발굴 추진
4. 민간 건설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5. 리츠․펀드를 활용한 중산층을 위한 건설임대 공급 활성화

 

 

 

전세 대책 - 질 좋은 평생 주택

전세 대책의 세번째는 질좋은 평생주택의 공급인데 30년을 이사걱정없이 내집처럼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포인트 입니다. 2025년까지 중형임대 6.3만호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1. 오랜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
2. 질 좋고 편리한 주택
3. 함께 어울려 사는 소통과 교류의 장(場)

 

 

전세 대책 - 임차인 부담 완하 및 보호 강화

전세 대책의 네번째는 임대인들에 대해 전세로 전환 시 혜택을 주어 전세 공급을 유도하고 임차인들에게 임대 보증금을 개선하여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 월세→전세형 전환 지원
2. 한계 임차인 지원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현재의 저금리 기조에서 전세로의 수요쏠림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데 아파트의 단기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거처럼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책을 펴지는 않고 질 좋은 임대정책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정부에서는 현재의 전세문제 해결방법으로 단기간 공급확대를 꼽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신축위주 단기 집중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11.19 전세대책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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