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어떻게 될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최근 이런 확산세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모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어 사실상 지급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은 것은 지급 규모와 내용인데 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피해를 이야기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있으며 야당과 협의했으면 좋겠다며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었습니다.

 

與, 3차 지원금 '2조원 안팎' 검토… 내년 예비비 쓰는 방안 거론 - 세계일보

 

이후 민주당에서는 내년 예산안에서 내년도 목적예비비 중 약 2조원을 3차 재난지원금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3차 대유행의 초입에서 빠르게 준비해서 내년 초에는 3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연초 보편적·지역화폐형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해야"

 

그는 현급이 아닌 시한부 지역화폐지급이 재정 지출 효과를 극대화하여 실물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 하며 재난지원금이 온기처럼 서민들 안방을 지나 골목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소멸성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하는 것이 재정집행의 효율성, 경제효과, 소득지원 등 모든 면에서 정답이라며 보편적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 국민의 힘

국민의 힘 김종인 대표

민주당 보다 우선하여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왔던 국민의 힘도 이번 민주당의 재난지원금 지급 동의에 환영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에 3조6000억여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두고 與 "2조 안팎"' vs 野 "3.6조"

 

총 재원 3조6000억원 규모로 택시, 실내체육관, PC방 등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에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예산 증액이 아닌 기존 예산 덜어내기를 추진하여 진행하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 유승민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편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피해업종별 지원 대신 '소득하위 50% 가구에 계단식 지원'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유승민 “3차 재난지원금, 하위 50%에 계단식 지급하자”

 

3차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50% 전 가구에게 지급하되, 계단식(sliding 방식)으로 하위 20% 가구에게 150만원, 하위 20 ~ 40% 가구에게 100만원, 하위 40 ~ 50% 가구에게 50만원을 지급하자 (이상 4인 가족 기준)"고 주장한 것인데 이렇게 계단식 방식은 더 어려운 국민들을 더 도와드리자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약 7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 정의당

정의당 강은미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민주당 2조원, 국민의 힘 3조 6천억을 주장하는데 규모가 너무 옹색하다며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21조원을 편성하고 15조 6000억원으로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지원하고, 모든 자영업자에게는 월평균 임대료 절반 수준인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 "재난지원금 30만원씩…자영업자는 100만원 더" | 연합뉴스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에게 실망감만을 줄 것이라며 2021년 본예산 편성이 어렵다면 5회 추경 예산안 편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 기획재정부

우리 나라의 살림을 맡고 있는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3차 재난지원금 급물살 타는데…침묵하는 홍남기

기재부가 말을 아끼는 것 역시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앞선 1~2차 재난지원금 편성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권이 논의를 시작하면 기재부가 따라가는 형국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2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

정부는 올해 들어 코로나19와 관련 2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전 국민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고, 9~10월에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이때 소요된 재정은 1차 재난지원금 14조 3000억원, 2차 재난지원금 7조 8000억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은 인정하지만 국가 채무가 단기간에 폭증하는 것은 경계하는 입장입니다. 올해 정부가 4차례 추경을 진행하여 66조 8000억을 추가 편성했고 이중 국채발행이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입장 정리

얼마전 한 매체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길 원하고 지급 방식은 전 국민지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었는데요. 아무쪼록 국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되어야 겠습니다.

 

여기까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주장을 하되 서로 양보하고 화합하여 3차 재난지원급 지급을 잘 마무리하여 힘든 시기의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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